교육용지 수익 용지로 바꿔 매각

⊙앵커: 의혹이 제기된 스타시티부지는 당초 건국대 야구장으로 학교용지에서 수익용지로 바뀐 뒤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과정을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타시티 건축공사가 한창인 이 땅은 원래 건국대의 교육용 기본재산이었습니다.
학교 용지라는 점 때문에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청 세무 담당자: 학교 외에 타인이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나 학교부지로써 이미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비과세해 주고 있는데...
⊙기자: 이 땅은 사립학교법에 원칙적으로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어 처분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재량의 여지는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용도 변경) 허가권 자체는 교육부 장관이 부여하고 있으니까.
⊙기자: 교육부는 이를 위한 판단근거로 필수교지확보율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9000여 제곱미터가 부족한 것으로 뒤늦게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감사관실과 우리 과, 시설 담당관실에서 같이 작업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냈어요.
⊙기자: 건국대는 이를 다시 보완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성용(건국대 기획과장):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한 일부 면적은 다시 교육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지침을 100% 준수를 했습니다.
⊙기자: 이 땅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은 약 56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