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월급쟁이만 손해

⊙앵커: 정부가 그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며 내놓았던 각종 정책들이 허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며 세제개편안을 해마다 발표했습니다.
⊙이용섭(재경부 세제실장/2001년 9월): 중산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중산층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은 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나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소득 증가의 지표가 되는 경제성장률의 2배에 이릅니다.
그 다음 해에도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은 61만원으로 12% 증가해 경제성장률의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세수 증가율과 비교해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2000년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비해 40% 늘어 전체 세수증가울 22%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01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도 1년 전에 비해 17% 늘어 전체 세수 증가율의 6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 앞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자: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30%에 불과하고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조세부담률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