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결렬 속사정은?

입력 2003.10.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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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을 논의한 미래 한미동맹 5차 회의가 어제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용산기지 안에 있는 미 대사관 숙소 이전문제와 비용부담 등에서 견해차가 컸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 대사관 공보과와 직원숙소 등은 군사시설이 아니면서도 용산기지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두 9만여 평에 이릅니다.
비 군사시설의 부지반환은 군사시설과는 달리 미국측이 직접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비용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측은 이번 5차회의에서 같은 비군사시설의 부지반환도 새로 작성하는 포괄협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대사관과 관련된 시설의 반환문제는 국방부가 아닌 미 국무부의 소관사항이라고 맞섰습니다.
용산기지 내의 숙소를 대신해 서울 이태원동에 건설될 예정인 미 대사관 직원숙소의 임대료를 두고도 우리측은 70평 가구 기준으로 연 5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이 금전보상을 떠맡기로 했던 용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청구권 문제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우리측 요구가 수용되는 듯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용산기지 내 PX 등의 영업손실을 한국측이 보전해 줘야 한다는 불평등조약은 이번 포괄협정에서 삭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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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결렬 속사정은?
    • 입력 2003-10-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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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을 논의한 미래 한미동맹 5차 회의가 어제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용산기지 안에 있는 미 대사관 숙소 이전문제와 비용부담 등에서 견해차가 컸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 대사관 공보과와 직원숙소 등은 군사시설이 아니면서도 용산기지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두 9만여 평에 이릅니다. 비 군사시설의 부지반환은 군사시설과는 달리 미국측이 직접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비용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측은 이번 5차회의에서 같은 비군사시설의 부지반환도 새로 작성하는 포괄협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대사관과 관련된 시설의 반환문제는 국방부가 아닌 미 국무부의 소관사항이라고 맞섰습니다. 용산기지 내의 숙소를 대신해 서울 이태원동에 건설될 예정인 미 대사관 직원숙소의 임대료를 두고도 우리측은 70평 가구 기준으로 연 5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이 금전보상을 떠맡기로 했던 용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청구권 문제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우리측 요구가 수용되는 듯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용산기지 내 PX 등의 영업손실을 한국측이 보전해 줘야 한다는 불평등조약은 이번 포괄협정에서 삭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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