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정치 개혁 출발점

입력 2003.10.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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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선자금에 칼을 대고 나선 것은 왜곡된 정치자금 관행 탓이 큽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이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박태서 기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삼재(의원/'안풍'사건 재판중):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당에서 지원된 정당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루었고...
⊙이상수(의원/SK사건 내주 검찰 출석): 전부 다 영수증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기자: 대선을 전후해 문제된 돈에 대해 결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이들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급기야 도덕성을 강조해 온 청와대 핵심 인사까지 연루됐습니다.
정치자금 스캔들이 이처럼 끊이지 않는 데는 승리지상주의를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기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이 선거사범 처벌의 칼을 쥐게 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붙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문제나 선거운동의 과열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관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또다시 법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좀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조장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정치자금 투명화를 이제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보면 좀 우리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자: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 없이 내년 총선도 범죄자를 양산하는 경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개혁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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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자금 수사 정치 개혁 출발점
    • 입력 2003-10-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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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대선자금에 칼을 대고 나선 것은 왜곡된 정치자금 관행 탓이 큽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이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박태서 기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삼재(의원/'안풍'사건 재판중):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당에서 지원된 정당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루었고... ⊙이상수(의원/SK사건 내주 검찰 출석): 전부 다 영수증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기자: 대선을 전후해 문제된 돈에 대해 결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이들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급기야 도덕성을 강조해 온 청와대 핵심 인사까지 연루됐습니다. 정치자금 스캔들이 이처럼 끊이지 않는 데는 승리지상주의를 원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기기만 한다면 무슨 수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이 선거사범 처벌의 칼을 쥐게 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붙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문제나 선거운동의 과열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관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또다시 법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좀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조장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정치자금 투명화를 이제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보면 좀 우리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자: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 없이 내년 총선도 범죄자를 양산하는 경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정치개혁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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