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도입

⊙앵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도 앞으로는 사실상 후분양제로 실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분양을 끝낸 굿모닝시티 상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이 분양에 나선 사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내야만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연면적 900평을 넘는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소비자에게 분양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분양자가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점을 뒀습니다.
⊙기자: 분양사업자는 또 광고를 내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광고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시켜 입주자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아파트처럼 세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을 어길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도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절차 등의 분양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