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등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민간소송 지원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 4곳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간 피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금산군과 충북 옥천군, 영동군, 전북 무주군 범대책취원회는 실무회의를 통해 공공시설 피해는 복구비가 지원돼 소송의 실익이 없는 만큼 민간부문의 피해 배상 소송을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용담댐 과다 방류가 인재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