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공수처 옥상옥? 견제 장치 되려면
입력 2020.09.12 (21:16)
수정 2020.09.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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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과거 입장, 또 실제로 추천했던 후보를 반추해보면, 지금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고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감찰' 역할도 병행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일괄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앞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해야하고, 추천도 야당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한다든지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는 자당이 추천한 이석수 씨를 특별감찰관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주장과는 반대 논리였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당협위원장을 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는 등 중립성 없는 인사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최대한 검증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과거 입장, 또 실제로 추천했던 후보를 반추해보면, 지금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고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감찰' 역할도 병행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일괄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앞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해야하고, 추천도 야당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한다든지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는 자당이 추천한 이석수 씨를 특별감찰관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주장과는 반대 논리였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당협위원장을 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는 등 중립성 없는 인사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최대한 검증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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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2 21:16:02
- 수정2020-09-12 21:48:55
[앵커]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과거 입장, 또 실제로 추천했던 후보를 반추해보면, 지금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고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감찰' 역할도 병행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일괄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앞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해야하고, 추천도 야당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한다든지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는 자당이 추천한 이석수 씨를 특별감찰관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주장과는 반대 논리였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당협위원장을 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는 등 중립성 없는 인사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최대한 검증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과거 입장, 또 실제로 추천했던 후보를 반추해보면, 지금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고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감찰' 역할도 병행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일괄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앞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해야하고, 추천도 야당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한다든지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는 자당이 추천한 이석수 씨를 특별감찰관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주장과는 반대 논리였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당협위원장을 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는 등 중립성 없는 인사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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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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