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공수처 옥상옥? 견제 장치 되려면

[앵커]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진행하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과거 입장, 또 실제로 추천했던 후보를 반추해보면, 지금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고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가 '감찰' 역할도 병행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일괄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앞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해야하고, 추천도 야당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9일 :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을 고집한다든지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에는 자당이 추천한 이석수 씨를 특별감찰관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주장과는 반대 논리였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당협위원장을 감찰관 후보로 추천하는 등 중립성 없는 인사 추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최대한 검증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