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형’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을 받아 영업을 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50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