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태양광 개발부담금’ 사업자 일부 부담 논의

감귤원태양광 사업의 사전 설명 없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KBS 보도와 관련해 업체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원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59개 농가에 당초 설명과 달리 부과한 20억 원 상당의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밭 임대료에서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사업자 측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의 50%를 지방비로 귀속하는 만큼 이를 감면하는 방안도 도의회와 논의 중이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