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익적 목적’ 요양병원 잠입 취재…‘화학적 구속’ 실태는?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요양병원들이 환자들을 일정시간 잠재우는 항정신병제를 얼마나 처방하는지 그 실태가 'KBS 시사기획 창'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취재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기자]

지난 3월 2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금지가 실시됐는데요.

이 기간 요양병원 부모님을 못 본 사이 피해를 봤다는 제보들이 KBS에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욕창 상태가 심각해지거나, 갑작스런 사망을 맞이했다는 등의 제보였습니다.

제보의 양도 많고 내용도 심대해 심층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잠입 취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요양병원의 외부인 출입이 전면 차단되며, 취재진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검증된 전문 간병인을 섭외해 현장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병원 진입시 코로나 검사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이후 취재 과정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앵커]

‘화학적 구속 일상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문제가 되는 약물들은 미국 FDA에서 노인에게 투약시 위험성을 경고한 19가지 항정신병제들입니다.

이번 자료 분석결과, 우리나라 천 오백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90% 넘는 곳이 이 약물들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물 처방은 내려질 수 있지만 필요없는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약이 처방될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 약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조현병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는 전체 3.7%정도였습니다.

그 외 90% 넘는 처방은 치매환자와 일반환자들에게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해당 약물의 처방이 코로나 기간 더 늘어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당약물 처방량을 분석해봤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11월과 12월 평균 처방량보다 1차 코로나 사태시점인 1월과 2월 평균 처방량이 2% 이상 늘었고요.

코로나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이후인 3월과 4월 처방량은 7% 이상 늘어났습니다.

[앵커]

항정신병제 처방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미국은 2005년부터 해당 약물을 노인에게 투약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치매환자나 일반노인환자 투약시 사망률 증가, 뇌혈관 질환 발생 증가, 돌연사 등 여러 부작용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일선 요양원에서도 해당 약물을 얼마나 처방하고 있는지 정부에 보고해야합니다.

이를 정부 옴부즈맨들이 정기적으로 요양원에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고, 필요이상 많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1년부터 치매환자에 대해 해당 약물 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 처방과관련해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기자]

식약처도 해당 약물들을 노인에게 투약하면 위험하다는 원칙적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요양병원 현장에서 항정신병제를 투약할 경우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판단에 따라 치매환자나 일반환자도 이상행동이 심하면 제재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보도 이후 보건당국도 노인주의약물지표를 만들어서 문제 약물을 많이 쓰는 요양병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보도 이후 요양병원 협회 의견은 나왔습니까?

[기자]

대한요양병원 협회도 공식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고 있지만 남용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약물처방을 줄이려면 간병인력 현실화 등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것 무엇인가요?

[기자]

보건당국의 요양병원 실태 전수조사가 가장 시급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방역작업에 지친 병원들의 고충도 큽니다.

또 면회금지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