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관리 ‘제각각’…사각지대 키워

[앵커]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사회적기업의 장애인 임금 착취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한 업체에서 임금을 줬다가 되돌려받는 행위가 2년 동안이나 이뤄졌는데도, 이제서야 드러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단 어느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임금 착취 의혹이 제기된 카페.

2018년 춘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웠습니다.

이듬해 4월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때부터 9달 동안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 춘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직원 인건비로 지원한 돈만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업주는 이 지원금에 일정액을 보태 직원 급여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직원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받으면서, 사실상 인건비 부담을 지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원한 어떤 기관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영애/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 "기업에서 개인 급여 계좌로 전체 입금이 되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선 직원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은 기업이, 철원에서도 직원에게 부당 근로를 시킨 기업이 적발되는 등 올해에만 전국의 사회적기업 6곳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퇴출됐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로 꿰는 법과 정책이 없다는 것도 이런 사각지대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크게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 사업 관리 감독 주체에 따라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와는 또 다른 사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런 사업에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만 28곳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을 메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앵커]

이번에는 문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보도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이번 사건, 어떻게 취재하게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