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연장됐지만”…고용지원금 비율 확대 ‘절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장됐지만 지원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내는 고용보험으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감축 이유에 대해 재원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조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 2017년 10조2천억 원에서 올해 말 4조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거라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김순종/고용노동부 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 : "한정된 재원 때문에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달 말로 종료가 될 것 같고요. 대신 60일 연장한 것도 좀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보험기금이 기업들이 내는 고용보험으로 운용되는 만큼 어려울 때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관련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 기업이 내는 겁니다. 보험료 기업이 다 냈던 걸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영세기업들한테 좀 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영세기업들한테 배분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도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 실업과 기업 부도를 막는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용현/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일시 휴직자라든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쪽으로 활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코로나 장기화로 대규모 실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올 연말까지 90%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