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공보육실현연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철회하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지역 학부모들 단체인 익산공공보육실현연대는 오늘(21),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돌봄교실을 학교, 공교육 체계에서 분리해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위탁의 길을 열어주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천4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방과 후 학교의 사업의 하나로 운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