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고위험시설 지원…지역마다 ‘제각각’

입력 2020.09.22 (11:43) 수정 2020.09.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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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 보편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거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시설에도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미순/음식점 주인 : "저녁 6시 이후에는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 너무 손님들이 안 나와요. 너무 장사가 안돼요."]

거제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제에 주소를 둔 24만 6천여 명이 대상이며, 필요 예산은 123억 2천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빠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349군데에도 자체 시비 6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이달 안에 2백만 원씩 우선 지급합니다.

[강흥수/거제 유흥업소 상인회장 : "지금 당장 월세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기로 한 것은 경남에서 양산시에 이어 2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와 제주도,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무주군도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변광용/거제시장 :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경제는 다시 심각한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흥주점 지원은 지역마다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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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고위험시설 지원…지역마다 ‘제각각’
    • 입력 2020-09-22 11:43:45
    • 수정2020-09-22 11:51:00
    930뉴스(창원)
[앵커]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 보편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거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시설에도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미순/음식점 주인 : "저녁 6시 이후에는 차들도 많이 안 다니고, 너무 손님들이 안 나와요. 너무 장사가 안돼요."]

거제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제에 주소를 둔 24만 6천여 명이 대상이며, 필요 예산은 123억 2천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빠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349군데에도 자체 시비 6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이달 안에 2백만 원씩 우선 지급합니다.

[강흥수/거제 유흥업소 상인회장 : "지금 당장 월세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기로 한 것은 경남에서 양산시에 이어 2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와 제주도,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무주군도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변광용/거제시장 :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생 경제는 다시 심각한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흥주점 지원은 지역마다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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