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잔금 두 번 내라” 아파트 입주민 10년 고통

[앵커]

네트워크 취재현장,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김다은 앵커, 순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명의를 못 받고 있다고요?

[답변]

네, 보통 아파트 구입 절차를 보면요,

먼저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을 낸 뒤 마지막으로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순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잔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설사가 완공 직전 부도나면서, 주민들이 6천여만 원씩 낸 잔금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분양 보증 사고'가 난 건데요,

이런 문제가 생긴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수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서야 소유권을 받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잔금을 두 번 낼 수 없다며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입주한 순천의 한 아파트.

천여 세대 가운데 130여 세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사업장을 이어받은 보증공사가 잔금을 못 받았다며 소유권을 안 준 겁니다.

주민들은 억울합니다.

입주 당시 이미 잔금을 한 번 냈기 때문입니다.

[김미경/아파트 주민 : "8천만 원을 더 줘야지 주택보증공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재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잔금을 두 번 내라는 황당한 상황의 발단은 건설사의 자금난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못 지어질 형편이 되자 주민들은 잔금을 미리 치르면서까지 공사를 진척시켰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결국 부도났고 보증을 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절차대로 사업장을 넘겨 받아 공사를 끝내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증공사는 기존 잔금을 인정 못 한다며 잔금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 선납한 잔금은 아파트 공사에 쓰였는지 알 수 없어서 공사 약관에 따라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입주민들이 못 낸다고 버티자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전.

250세대는 패소가 확정돼 잔금에 지연이자까지 1억 3천만 원을 더 부담하고서야 집을 받았고, 700세대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보증공사는 4년 동안 아파트 7백여 세대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백억 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입주민들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잔금을 두 번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천호/아파트 주민 : "(보증공사가) 입주자들한테 소유권을 주고 가압류만 해버리면 충분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보증공사는 잔금 선납 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까지 했다며, 잔금을 다시 내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박정오/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리실 팀장 :"분양계약자가 선납하고 건설사가 보증사고가 발생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재납부해야한다고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보증공사가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반박합니다.

[임형태/변호사 : "선납한 잔금으로 96%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보증회사는 나머지 4%만 공사를 했습니다. 입주자들의 잔금으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보증회사가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공사는 잔금 일부를 깎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끝까지 소송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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