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간의 논란, 형법 제 269조

검은 옷 입은 여성들의 머리 위로 269라는 숫자가 보이더니, 붉은 선이 그어집니다.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로 2년 전 한 여성단체의 퍼포먼스입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졌는데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용어가 상징하듯 죄로 규정돼 처벌받았습니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에 뭐가 우선인가 하는 문제였죠.

결국 법이 만들어진 지 66년만인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조항을 올해 말까지 바꾸라고 주문했고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는 정부 개정안이 나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