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단계 로펌 전관 영향 깜깜이”…감시 사각

[앵커]

로펌에서 활동 중인 퇴직공무원, 즉 전관 수백 명에 대한 감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 어제(7일)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로펌의 전관 수요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한 해 평균 3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90% 가까이는 법률대리인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전관이 개입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시멘트 회사는 2015년 시멘트 값 담합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절반인 218억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적자 상태라며 허위 재무제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는데 김앤장 소속 전관이 연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 5대 로펌 변호사/음성변조 : "그 쪽의 사람들, 그 쪽 출신들은 간단합니다. 벌금이 500 그러니까 세금이 500억 원짜리가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서 300억 원이 되고 그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율이 좋을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로펌이 전관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은 한해 평균 3천7백 건.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를 거쳐 심의에 회부하고 전원회의는 고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심판을 내리는데,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는 심의에 회부돼야 공개됩니다.

조사단계에서는 전관이 있는지는 물론, 법률대리인이 어디인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5년동안 전체 사건의 89%가 심의에 회부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과태료, 무혐의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전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깜깜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처리 시스템에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이 어디이고, 전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심의에 회부된 사건 369건 가운데, 147건, 40%는 김앤장 등 5대 로펌이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종선/보도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