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용비리]② 판결 나온 은행도 ‘묵묵부답’…채용모범기준은 유명무실?

[앵커]

은행들의 채용 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은행연합이 공정 채용 하겠다고 규범까지 발표했지만, 별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은 7개 은행을 기소했습니다.

그중 4개 은행은 대법원이 부정채용으로 결론 내렸고, 3곳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4개 은행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부정채용이라고 결론이 난 61명 가운데 41명이 아직도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3개 은행은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합격자 가운데 재직자의 수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퇴사자가 있긴 한데, 부정 입사 문제로 인한 공식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채용 신뢰도에 흠집이 나자 2018년 은행연합회는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모범규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율 규제일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자율적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규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행되는지 안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 감독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채용 문제는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국회에서 기업의 부정 채용 문제를 전담할 법안을 준비 중인 이유입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입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5대 시중 은행의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주 국정감사장엔 우리은행 부행장과 금감원 실장 등이 채용 비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