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원 산재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20.10.11 (21:44) 수정 2020.10.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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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학생 두 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학교 측이 갑자기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경북대 관계자/음성변조/지난 4월 : "당초 예산을 5억 정도 생각했는데 이미 예상액을 초과하고 있고, 더 지급이 돼야해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대학 실험실 사고에 대비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보니 생긴 일.

특히, 학생 연구원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 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다른 연구원들처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자 이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아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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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연구원 산재 가입 의무화 추진
    • 입력 2020-10-11 21:43:59
    • 수정2020-10-11 21:52:43
    뉴스9(대구)
[앵커]

지난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 연구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학생 두 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학교 측이 갑자기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경북대 관계자/음성변조/지난 4월 : "당초 예산을 5억 정도 생각했는데 이미 예상액을 초과하고 있고, 더 지급이 돼야해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대학 실험실 사고에 대비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보니 생긴 일.

특히, 학생 연구원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 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다른 연구원들처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자 이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아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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