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추진…자치단체에 재정·제도 지원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지역균형 뉴딜'이 제시됐습니다.

뉴딜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 가량인 75조 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스마트시티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하는 정부 프로젝트가 주축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이른바 매칭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을 감안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초광역권 사업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전국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기업 등과 협업하는 사례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추진하는 뉴딜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자체가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 지방세 한도 지원, 투자 절차의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의 투자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심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