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조 원대 차관 미상환…상환 촉구에도 무응답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량이나 장비, 원자재 형식으로 빌려준 건데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6월 북한 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한국 수출입은행이 보낸 공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차관 제공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현물지원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총 1조 7백억 원으로 식량 차관이 8천여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철도와 도로 건설 자재나 장비,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었습니다.

10년 거치 후 연 1% 이자율에 20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했지만 지금까지 상환된 금액은 원금의 0.2%에 불과합니다.

아연괴의 현물상환이었습니다.

차관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북한에 62차례나 상환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병훈/한국수출입은행 공보팀장 : "팩스 및 공문을 발송하여 상환을 촉구 중입니다. 아직 북측에서 공문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로 수출입은행은 향후에도 차관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상환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제사회에 국제법적으로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또한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 성격이며, 남북관계 기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차관 회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