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혜택을 농민 소득으로…정책 지원 없을까?

입력 2020.10.14 (07:49) 수정 2020.10.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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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을이 깊어질수록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실망만 커진다고 하는데요,

농업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확기를 맞은 농촌.

황금빛 들녘이 넓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노동의 결실을 수확할 기쁨은 잠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주환/창녕군 이방면 : "노력에 비해서 계산상은 조금 안 맞는다고 봐야 되지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화폐가치로 따지면 올해 생산액 추정치보다 더 많고, 논은 홍수조절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산소 생산 능력도 탁월합니다.

농민단체는 공익적 가치가 큰 농업을 유지하려면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농민수당입니다.

[한현기/전농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 : "공익적 가치를 실행한 것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농민 수당으로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지난 6월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값이 떨어졌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던 쌀 변동직불금도 직불금 개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경남 4개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도 도입했지만, 참여율은 5%에 그쳤습니다.

[정용호/의령군 낙서면 : "자기 농토가 적어서 수확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갖다 놓으면 빛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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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혜택을 농민 소득으로…정책 지원 없을까?
    • 입력 2020-10-14 07:49:02
    • 수정2020-10-14 08:19:48
    뉴스광장(창원)
[앵커]

가을이 깊어질수록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실망만 커진다고 하는데요,

농업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확기를 맞은 농촌.

황금빛 들녘이 넓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노동의 결실을 수확할 기쁨은 잠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주환/창녕군 이방면 : "노력에 비해서 계산상은 조금 안 맞는다고 봐야 되지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화폐가치로 따지면 올해 생산액 추정치보다 더 많고, 논은 홍수조절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산소 생산 능력도 탁월합니다.

농민단체는 공익적 가치가 큰 농업을 유지하려면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농민수당입니다.

[한현기/전농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 : "공익적 가치를 실행한 것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농민 수당으로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지난 6월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값이 떨어졌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던 쌀 변동직불금도 직불금 개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경남 4개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도 도입했지만, 참여율은 5%에 그쳤습니다.

[정용호/의령군 낙서면 : "자기 농토가 적어서 수확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갖다 놓으면 빛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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