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소극적 대처가 수해 키워”…국정감사서 질타

[앵커]

두 달전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구례 등 강 하류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 등이 섬진강 댐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구례군 구례읍.

집중호우에다 섬진강 댐 방류량이 늘면서 구례에서만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남북 7개 시군에서 22제곱킬로미터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국이 댐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댐 수위를 사전에 낮춰 관리하거나 선제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하지 않는 등 댐 조절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댐에서 사전방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수통제소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이 아닌, 그저 댐의 방류 승인 역할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설계 홍수량를 초과했는데도 관련 법에 따른 긴급방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종성/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홍수통제소장이 하천법 제41조 2항에 따른 긴급 조치 명령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거 거든요..."]

홍수통제소 측은 긴급 방류 명령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규호/영산강홍수통제소장 : "긴급 조치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세부 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부와 협의하고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당국의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측은 조사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피해 보상 등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