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관 기피·회피 신청 인용 0건
입력 2020.10.14 (22:06)
수정 2020.10.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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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관 기피·회피 신청'이 대구에서 최근 6년간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의 법관 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형사재판은 108건, 민사재판은 153건이였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의 법관 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형사재판은 108건, 민사재판은 153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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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법관 기피·회피 신청 인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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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4 22:06:17
- 수정2020-10-14 22:21:58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0/10/14/120_5025615.jpg)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관 기피·회피 신청'이 대구에서 최근 6년간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의 법관 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형사재판은 108건, 민사재판은 153건이였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의 법관 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형사재판은 108건, 민사재판은 153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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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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