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통제소 아닌 방류승인소”…국감서 질타

[앵커]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댐 방류를 승인하는 홍수통제소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홍수통제소가 아닌 방류승인소라며,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여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댐의 사전 방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까지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댐 방류를 승인하는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정감사, 집중호우가 예상돼 환경부 장관이 용담댐의 사전 방류량을 늘리겠다고 국회에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민원 때문에 방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웅/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장관의 명령이나 매뉴얼이나 당시 비 내리는 상황이나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민원 때문에 줄였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이 믿어 주실까요?"]

긴급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측에 사전 방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시돼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종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내리게 되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모든 책임은 홍수통제소장에게 귀결되고요.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주민 대피에 필요한 하류의 수위 예측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는 등 홍수 조절 기관으로서 낙제점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홍수통제소가 아니라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금강 홍수통제소장은 사과하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영산강 등 나머지 홍수통제소장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