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충주시,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조례 개정 추진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충주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최근 충주시가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원 조례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곳에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견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술축제.

충주시는 이 축제를 위해 운영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 씩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근거 중 하나인 충주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엔 협약에 의해 조직된 세계무술연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이름만 같은 또 다른 단체.

바로, 지난 2008년 정관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천정엽/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장 대행 : "협약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돈을 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관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 충주시는 과거 보조금을 받던 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축제 관계자 : "비영리 민간단체가 법인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단체측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국제단체라며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시는 최근 세계무술연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앵커]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되도록 보다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군 법제화 관련 소식이군요?

[답변]

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24개 군이 오늘(15일) 단양관광호텔에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과 과소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충주에 있는 한국 교통대 관련 소식이네요?

[답변]

네, 한국교통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교수와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에 온라인 강의를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화상으로 진행되며, 채팅이나 음성을 통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 등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했으며, 웹캠과 트라이포드 등 화상 수업을 위한 개별 장비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대다수 대학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1학기 진행한 콘텐츠를 다시 보기 형태로 제공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