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부산 교원 21명 성비위로 직위해제

지난 3년새 부산 교원 21명이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이 받은 전국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통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산에선 21명의 교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모두 직위해제됐습니다.

전국에선 교원 310명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아 80%정도가 직위해제됐습니다.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육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