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 고액 체납 지방세 501억 원

대구 경북에서 시효가 만료해 더는 걷을 수 없게 된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지방세가 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한 고액 체납 지방세는 대구 193억 원, 경북 308억 원입니다.

반면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시효 연장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