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릴레이 시위…“‘일하다죽지않는법’ 될 때까지”

[앵커]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이런 산업재해를 막자는 뜻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입법에 나선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로 서른 번째가 됐는데, 관련 논의는 아직 제자리 수준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기간인데, 의원실에선 시위 준비가 한창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 일러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장혜영 의원 보좌진 : "대부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모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의 릴레이 시위가 서른 번째를 맞았습니다.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일하다 사고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의 책임을 기업과 경영자에게 묻자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6월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두 달 만에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 제정에 호응했지만 민주당의 '경제 3법'과 공수처 출범 등 현안에 밀리면서 후순위로 취급됐습니다.

다음 달 박주민 의원이 올해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 처벌 수위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 또 위험 방지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산재 예방을 위해선 징역형 하한선과 양형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될 때까지 해야죠. 현장의 위험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면 (처벌) 받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잇따른 택배노동자 사망으로 국회에서도 산재 대책이 쟁점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 동안 산업재해로 공사 현장 등에서 숨진 노동자는 최소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