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법안 보완 필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오늘(어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연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해야 자치분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중규 충북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여당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민원까지 떠안게 돼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