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규 면세점 특허 부실 심의” 의혹 제기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과 관련해 심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면세점 신규 특허를 논의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담지 않은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이었고, 올해 시장과 관광 환경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는 제주도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가 공정하게 이뤄진 의사 결정이었는지 기재부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