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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강릉)

강원도, 폐광지역특별법 효과 분석 용역 실시

입력 2020.10.26 (23:57) 수정 2020.10.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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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5년을 맞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효과 분석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이달(10월) 28일부터 강원연구원과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맡겨 1995년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에 가져온 각종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용역에 폐특법 시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폐광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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