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고삐’ 죄는 민주당…이낙연 “생활물류법 연내 처리”

입력 2020.10.27 (19:17) 수정 2020.10.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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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커지면서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택배 현장을 찾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감이 끝나고 택배 현장을 찾은 이낙연 대표.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계시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입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사업 등록제와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안전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 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알 배송, 이런 개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고 과로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국민들도) 함께 응분의 공감과 또 동참을 해야 될 지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은 성과로써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성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겁니다."]

상법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판 뉴딜 관련 31개 법안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55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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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고삐’ 죄는 민주당…이낙연 “생활물류법 연내 처리”
    • 입력 2020-10-27 19:17:24
    • 수정2020-10-27 2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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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커지면서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택배 현장을 찾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감이 끝나고 택배 현장을 찾은 이낙연 대표.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계시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입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사업 등록제와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안전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 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알 배송, 이런 개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고 과로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국민들도) 함께 응분의 공감과 또 동참을 해야 될 지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은 성과로써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성과로써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겁니다."]

상법 등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판 뉴딜 관련 31개 법안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55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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