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에 부실 감사 여전…자치단체 국감 논란 가열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왜 받아야 하느냐, 자치단체 국감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인데요,

올해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발로 다시 불거졌고 부실 국감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등 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정과 관계없는 정무적 질의가 이어지고,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원 : "원희룡 지사님, 지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특정 주제에 집중되면서,

[서범수/국민의힘 의원/행안위원 : "(강원도의) 레고랜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완수 의원, 이은주 의원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정작 정책 국감은 또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가 경상북도에 요청한 국감 자료는 460건, 올해 국감 대상이 아닌 대구시에도 415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견제에 그쳤을 뿐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거부 고민" 발언 등 자치단체 국감에 대한 적절성과 부실 논란이 올해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자치단체별 감사 대상 사업을 미리 정해 감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방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법률에 의해서 엄청 제약받고 있어요. 그거 풀지 않으면 지방 자치라고 할 수 없죠."]

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감사실을 별도의 외부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