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50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은 해외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당시 위험성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미얀마에서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집 밖을 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