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정정순, 법정 공방 전망은?
입력 2020.10.29 (21:38)
수정 2020.10.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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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물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까지 기소된 상황이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해서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정정순 의원.
법무부가 국회에서 받은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면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는 상황.
이 사이에 자진 출석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줄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정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진 출석을 결정한 정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는 물론 다음 달 18일로 다가온 첫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해온 정 의원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앞서 보신 것처럼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물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까지 기소된 상황이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해서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정정순 의원.
법무부가 국회에서 받은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면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는 상황.
이 사이에 자진 출석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줄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정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진 출석을 결정한 정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는 물론 다음 달 18일로 다가온 첫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해온 정 의원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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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물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까지 기소된 상황이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해서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정정순 의원.
법무부가 국회에서 받은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면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는 상황.
이 사이에 자진 출석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줄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정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진 출석을 결정한 정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는 물론 다음 달 18일로 다가온 첫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해온 정 의원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앞서 보신 것처럼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 조사 일정을 잡아서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물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까지 기소된 상황이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해서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정정순 의원.
법무부가 국회에서 받은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면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는 상황.
이 사이에 자진 출석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줄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정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출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진 출석을 결정한 정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는 물론 다음 달 18일로 다가온 첫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해온 정 의원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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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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