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낙마로 얼룩진 지방의회…멀고 먼 지방자치

입력 2020.10.29 (21:41) 수정 2020.10.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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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주민 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충북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역 갈등과 정쟁, 당선 무효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민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전국의 대도시 16곳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자치 재량권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그리고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 모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열/증평군수/지난 6일 : "(청주시가) 재정 특례가 될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재정적인 손해라고 할까요."]

지방 의회도 갈등으로 얼룩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을 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냈던 충청북도의회.

[이상식/충청북도의원/지난 7월 : "상임위원장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은 원만한 논의와 협의가 부족했다."]

심지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임기중, 박병진, 하유정, 그리고 박재완 전 도의원까지 무려 4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보은 선거구는 하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의원까지 불명예 퇴진해, 선거를 세 차례나 치르게 됐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권한과 권력들이 여전히 중앙 집권적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책임 정치,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한계를 (보입니다)."]

1991년,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부활해 30여 년을 이어온 지방자치제.

지역 갈등과 정쟁, 불법과 낙마가 끊이지 않는 충북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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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낙마로 얼룩진 지방의회…멀고 먼 지방자치
    • 입력 2020-10-29 21:41:17
    • 수정2020-10-29 21:43:47
    뉴스9(청주)
[앵커]

오늘은 주민 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충북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역 갈등과 정쟁, 당선 무효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민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전국의 대도시 16곳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자치 재량권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그리고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 모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열/증평군수/지난 6일 : "(청주시가) 재정 특례가 될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재정적인 손해라고 할까요."]

지방 의회도 갈등으로 얼룩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을 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냈던 충청북도의회.

[이상식/충청북도의원/지난 7월 : "상임위원장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는 것들은 원만한 논의와 협의가 부족했다."]

심지어 이번 민선 7기 들어 임기중, 박병진, 하유정, 그리고 박재완 전 도의원까지 무려 4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보은 선거구는 하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의원까지 불명예 퇴진해, 선거를 세 차례나 치르게 됐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권한과 권력들이 여전히 중앙 집권적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책임 정치,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한계를 (보입니다)."]

1991년,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부활해 30여 년을 이어온 지방자치제.

지역 갈등과 정쟁, 불법과 낙마가 끊이지 않는 충북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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