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 돌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매각 신청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피해자들의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미쓰비시 측이 법원 심문 절차에 응하지 않자, 심문서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