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댐 건설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체제가 기대됩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해 효율성을 꾀하고, 댐 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저수 구역 안에서 하천 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는 지방환경청과도 협의해야 하며,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