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국민청원 성립…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공지를 통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올해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