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경수 항소심 선고…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입력 2020.11.06 (12:13)
수정 2020.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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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지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항소심 선고, 언제 시작되죠?
[기자]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선고에는 최대 1시간 안팎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김 지사는 선고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간단히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지사 사건,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는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유죄 판단의 주요 전제였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은 킹크랩 로그기록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과 일부 증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김 지사가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의 측근을 공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기자]
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하지만 '친문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댓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가 1심과 같이 실형을 받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 김 지사가 구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지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항소심 선고, 언제 시작되죠?
[기자]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선고에는 최대 1시간 안팎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김 지사는 선고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간단히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지사 사건,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는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유죄 판단의 주요 전제였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은 킹크랩 로그기록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과 일부 증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김 지사가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의 측근을 공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기자]
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하지만 '친문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댓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가 1심과 같이 실형을 받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 김 지사가 구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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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지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항소심 선고, 언제 시작되죠?
[기자]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선고에는 최대 1시간 안팎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김 지사는 선고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간단히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지사 사건,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는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유죄 판단의 주요 전제였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은 킹크랩 로그기록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과 일부 증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김 지사가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의 측근을 공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기자]
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하지만 '친문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댓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가 1심과 같이 실형을 받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 김 지사가 구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지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항소심 선고, 언제 시작되죠?
[기자]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선고에는 최대 1시간 안팎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김 지사는 선고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해 간단히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지사 사건,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했는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유죄 판단의 주요 전제였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은 킹크랩 로그기록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과 일부 증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김 지사가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의 측근을 공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기자]
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하지만 '친문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댓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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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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