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검증 용역비 진통 끝 확보

[앵커]

가덕신공항 검증을 위해 여야가 증액한 예산이 국토교통부 반대로 진통을 겪다 끝내 절충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직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증 결과 발표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증액한 용역비 20억 원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절차 없이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토부로서는 사업을 해 왔던, 이런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따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즉각 반발하고 예산 증액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덕신공항도 한번 검토해 달라, 적정성 검토를 한 번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25일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니까 이런 (검증 발표 뒤에 하자는) 부대 의견을 다는데 부대 의견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증액 요청을 합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결과가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2,3년째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진도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회의는 정회됐고 재개된 회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가덕신공항 용역비 예산 항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대신, 기존 예산안의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항목에 20억 원을 증액시켜 추후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가 가덕신공항에 힘을 실어 준 것에 대해 사실상 국토부가 정면으로 반박하자 민주당 지도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가 아직도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유권 해석 요청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증 발표가 당초 거론된 이달 안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