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이제 관심은 친환경 정책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등을 예고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텐데요.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마감됐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다가, 간밤에 뉴욕 증시도 장중 상승세였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바이든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완화될 여지가 생겼다, 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번 결과 이후에 중국 주요 기업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바이든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재정지출 늘리겠다는 정책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리도 수출이 늘면서 우리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점인데요.

국내 수출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

네,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1 협상을 선호하기 보다는 WT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편이고요.

실무 협상자들의 역할 중시하면서 실무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바텀업 방식의 무역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리 정책 당국과 기업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40%를 육박하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이든 시대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굴기를 막고 글로벌 패권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중국에 대해서 부과했던 고율 관세가 철폐되는 것 같은 변화를 기대해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갈등의 강도 자체는 완화될 여지가 생겼고요.

앞으로 싸우더라도 그동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당장 미국의 경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과 비교해본다면, 일자리 1천만 개가 사라졌고, GDP 역시 3.5%가 줄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돈을 풀어서 내수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답변]

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이다 보니까 향후 경기 흐름도 결국은 코로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있어서는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재정지출을 예상처럼 많이 늘리기는 다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향후 미국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을 위협받지 않을까요?

[답변]

그동안에도 많이 돈을 풀어왔지만 미 연준은 앞으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돈풀기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가 재정지출 늘리는 과정에서 돈 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환시장을 보면 달러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위안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화는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와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오랫동안 보여왔고요.

그렇다보니까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로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될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 마저도 약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기에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국제 유가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바이든 행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린, 친환경 쪽에 돈을 많이 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을 국유지에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생산이 줄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국내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 국제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서 봐야할 대목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 취임하면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하겠다, 탄소조정세도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답변]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이 맨 처음 발표한 조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규제 수준이 높은 미국의 수준에 맞춰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추가적인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나 기업, 바이든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최근에 주식 시장 상황을 보면 똑같은 뉴스에 대해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