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 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입력 2020.11.13 (12:15) 수정 2020.11.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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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장 공개하긴 어렵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전제로 해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기록은 역대 정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윤 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리 법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 실장은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 금지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 신청한 곳은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 비서실장 외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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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靑 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 입력 2020-11-13 12:15:18
    • 수정2020-11-13 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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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장 공개하긴 어렵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전제로 해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기록은 역대 정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윤 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리 법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 실장은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 금지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 신청한 곳은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 비서실장 외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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