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 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입력 2020.11.13 (12:15)
수정 2020.11.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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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장 공개하긴 어렵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전제로 해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기록은 역대 정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윤 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리 법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 실장은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 금지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 신청한 곳은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 비서실장 외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장 공개하긴 어렵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전제로 해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기록은 역대 정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윤 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리 법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 실장은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 금지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 신청한 곳은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 비서실장 외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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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장 공개하긴 어렵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전제로 해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기록은 역대 정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윤 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리 법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 실장은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 금지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 신청한 곳은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 비서실장 외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장 공개하긴 어렵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전제로 해 기록이 정리되고 있다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기록은 역대 정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비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윤 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우리 법에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등은 막았는데, 이번에는 막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노 실장은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 금지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 신청한 곳은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 비서실장 외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답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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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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