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방…秋 “검찰총장 쌈짓돈 50억” VS 野 “단정짓지 말라”

입력 2020.11.16 (19:26) 수정 2020.11.16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선 또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50억 원 정도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그 주장이 자의적이라며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특활비 얘기만 오갔습니다.

특활비 관리 방안을 묻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의 말이 오히려 자의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불거진 문서 검증 당시 자료 부실 논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호중 : "장제원 의원님, 문서 검증하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은 지출 내역은 안 왔지만 배정 내역은 가져왔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은 일선 청에 내려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결국 특활비 얘기로 예산 논의는 일부만 진행한 가운데,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활비 공방…秋 “검찰총장 쌈짓돈 50억” VS 野 “단정짓지 말라”
    • 입력 2020-11-16 19:26:47
    • 수정2020-11-16 20:10:42
    뉴스 7
[앵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선 또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50억 원 정도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그 주장이 자의적이라며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특활비 얘기만 오갔습니다.

특활비 관리 방안을 묻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의 말이 오히려 자의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불거진 문서 검증 당시 자료 부실 논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호중 : "장제원 의원님, 문서 검증하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은 지출 내역은 안 왔지만 배정 내역은 가져왔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은 일선 청에 내려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결국 특활비 얘기로 예산 논의는 일부만 진행한 가운데,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