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보상 현실화’로 감척 속도 높여야

[앵커]

감척 사업이 들인 시간과 돈 만큼 뚜렷한 효과를 못 내고 있는데요,

'강제 감척'에 따른 어민 반발을 막고,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올릴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선 80여 척을 거느리고 있는 부산 수협조합.

우리나라 연근해는 물론 동중국해까지 나가 오징어와 갈치 등을 잡습니다.

모두 총톤수 10톤 이상의 근해 어선인데, 2000년 초 특별 감척 이후로 지금까지 감척된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강제 감척'에 소송으로 맞서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 보상 비율에다 20%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연송/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 "현실에 맞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모든 제도가 허사로 돌아갑니다.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업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감척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 감척 사업의 95%는 소형 연안어선에만 집중되고, 감척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종사자 지원책도 없습니다.

배 한 대가 감척되면 평균 15명 안팎의 선원 일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선주 입장에서는 감척을 하고 나면 보상을 받게 되지만 종사했던 어선원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근해 어선의 자율 감척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어선의 어획 강도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획 강도' 뜻하는 척당 마력수는 지난 1992년보다 연안 어선이 4배, 근해 어선은 2.5배 각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척 속도를 높여 단기간에 대규모 감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도훈/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 "잔존하는 어업인들은 경영 여건이 좋아질 수 있으니 혁신기금분담금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잡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 돈을 내는 그래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마다 정부가 감척에 쓰고 있는 돈은 천억 원 규모.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어선 현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