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윤 총장 고발은 각하

[앵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5년 전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경찰과는 달리,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최 씨 측은 의견서를 낼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2년 간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달 초 파주시에서 제출받은 의료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닌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들을 기소하고 이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2015년 경찰 수사 당시 최 씨가 입건을 피한 근거였던 '책임면제각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개설 자체에 불법 소지가 있는데, 각서는 그 이후에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로만 재수사가 이뤄졌다며, 내일까지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는데도 중앙지검이 갑자기 기소를 해 진술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나머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