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공항 대립…“정부 책임 물어야”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먼저, 정치권 이슈입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가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국책사업 뒤집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부산지역 의원들은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 지역 간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입니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와 세계적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 "구체적으로 보면 공익감사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가 국책사업 변경에 효력이 있는지, 또 국책사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검증위가 과연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 "공항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무려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습니다. 총리실이든 국토부든 국책사업에 잘못된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람은 반드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상의 없는 부산지역 의원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우선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따져보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항 문제가 내부 분열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는데요.

공항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대신 국토부가 신공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권 주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 20일 3명의 대권 주자가 대구를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찬성 입장을, 안철수 대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 20일 경북대에서 열린 인문포럼의 연사로 참석했는데요.

행사 참석에 앞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네,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죠. (신공항이 가덕도로 직행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는 없는가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안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바뀌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며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이 안된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기 이전에 먼저 국가에서 그렇게 대규모 사업 결정을 뒤집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 일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대구의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요.

홍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권역별 4개의 관문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특별법의 동시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 : "광주, 대구, 부산, 이 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승격해서 일정 지역을 분할해서 담당하는 그런 역할로 공항정책을 앞으로 50년의 미래를 보고 세워야 한다."]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또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항 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김익수/CG: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