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기속 기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구모 씨 등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 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구 씨 등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 씨는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정치권에서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볼 때, 최 씨가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팀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소와 관련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 등에 대한 의견서를 늦어도 내일까지 내기로 했고 검찰도 양해했는데 전격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앙지검의 급격한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사건, 최 씨와 다른 사업가 간의 분쟁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선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