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론만 남았다…긴장 속 대검찰청

입력 2020.11.30 (21:22) 수정 2020.11.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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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두고 검찰 안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검사들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오늘 대검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이번 법원 심문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몇몇 대검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인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깁니다.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는 말만 했는데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앵커]

법원이 내일(1일)이라도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검도 즉각 총장의 업무를 다시 보좌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어느 쪽이든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결정 외에도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또 다른 변수는 모레(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인데요.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 직무는 다시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내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감찰위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징계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선 직무정지 등을 철회해달란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들도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검과 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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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론만 남았다…긴장 속 대검찰청
    • 입력 2020-11-30 21:22:18
    • 수정2020-11-30 2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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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두고 검찰 안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검사들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오늘 대검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이번 법원 심문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몇몇 대검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인 만큼 말을 아끼는 분위깁니다.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는 말만 했는데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앵커]

법원이 내일(1일)이라도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검도 즉각 총장의 업무를 다시 보좌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어느 쪽이든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결정 외에도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또 다른 변수는 모레(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인데요.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 직무는 다시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내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감찰위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징계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선 직무정지 등을 철회해달란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들도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검과 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문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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